【5분발언】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 미호강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촉구

제4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청주4) 의원은 22일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호강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촉구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미호강 주변은 대규모 지류하천이 없어 수량공급원이 부족하며 갈수기에 수질이 악화되는 실정이다”라며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지류를 통해 유입되는 축산폐수, 각종 생활, 산업 오염원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미호강 프로젝트는 수질개선 목적보다는 놀이시설, 유원지, 테마공원 조성 등 대규모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만들고 지켜 자손만대까지 보고 누릴 수 있는 미호강이 될 수 있도록 충북도는 미호강 프로젝트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오직 수질개선 사업만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라고 거듭 주장했다.

 

 

◆ 본문

청주시 제4선거구 박지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로부터 치산치수, 물은 생명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미호강 프로젝트가 미호강을 진정으로 살리려는 것인지? 아니면 미호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충청북도에 묻고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호강은 음성 삼성리에서, 진천, 증평, 청주를 거쳐 세종까지 연계되는 총 길이 89km, 유역면적 1855㎢로 국가하천에 해당하며, 천연기념물 미호종개는 금강수계 중 청주에서 서식하는 대표종이고,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수달 그리고 전국에서 몇 안되는 맹꽁이 서식지가 있는 수생태계 측면에서 매우 가치가 있는 충북 환경의 자랑이자 우리의 젖줄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미호강은 우리 도민에게 생명의 근원과 편안한 안식처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호강은 하천 생활환경기준 4등급이며 청주시 단위면적당 유량은 2만5천톤으로 서울시 2만9천톤, 대전시 6만톤 보다도 훨씬 작으며, 미호강 주변에 대규모 지류하천이 없어 수량공급원이 부족하여 갈수기시 수질이 더욱 악화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석남천은 갈수기시 무려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0ppm을 초과하며 6등급인 매우 나쁨 단계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호강 영향권은 인구 약 144만명 수준으로 충북도 전체 인구 164만명을 거의 포함할 만큼 크며,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포함한 총 53개 지류를 통해 유입되는 축산폐수, 더욱이 산단 예정지역이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생활계, 산업계 오염원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미호강 프로젝트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민선7기에 시작되어 연구용역비만 8억, 총사업비가 6500억원이 넘는 대형 사업으로 작년 10월 공청회를 열면서 사업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청주는 타 시도에 비해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하천 주변은 도시화와 주변 오염물 유입으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주에 위락시설이 부족하고, 미호강과 무심천은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주요 하천이지만, 그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물고기가 노닐고 철새가 찾아오는 미호강’, ‘청주‧증평‧진천‧음성이 함께하는 미호유역 공동체’가 공청회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을 들여다보니 정작 미호강 수질개선사업보다는 63만평의 놀이시설, 유원지, 테마공원 조성 등으로 사업비가 무려 3,300억원, 여기에 유량확보를 위한 1,800억원을 더한다면 이는 모두 총 사업비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총사업비에는 매년 하천유지용수로 필요한 20만톤에 대한 추가비용은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미호강 프로젝트가 수질개선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호강을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하여 민간자본이 낀 일확천금을 노리는 제2의 대장동 사업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에 의하면 년간 BOD 1.7톤이 배출되며, 일부 사업부지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할 정화장치를 별도로 설치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집중호우시 계획량보다 훨씬 많은 오염물질이 미호강으로 유입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발전소 최종 방류수 수온이   25℃ 온수로 이것이 하천으로 방류된다면 수중의 용존산소를 고갈시켜 심각한 수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벌써부터 일부 주민들은 개발 가능성 때문인지 미호강에 배를 띄우는 관광을 제안하고, 호수를 만들어 관광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 등 서로 자기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미호강이 변모하느냐는 울산의 태화강, 공주의 정안천 사례처럼 치수(治水)에 대한 롤모델로 만들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어떠한 이익에도 치우치지 않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한번 파괴된 환경은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을 지키며 보전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이며 이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김영환 도지사님께서 취임 후 “충북도가 갖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환경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 환경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젖줄인 미호강은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와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 수달이 헤엄치고, 풀이 숲을 이룬 강 가에 작은 새들이 둥지를 틀고, 맹꽁이들이 짝짓기하는 울음소리로 야외 음악회가 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들고 지키어 자손만대까지 보고 들을 수 있는 미호강이 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는 미호강 프로젝트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오직 수질개선사업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