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단독 원구성 원천무효!

“충북도의회 파행 책임 황영호 의장과 국민의힘당을 규탄한다”.
“황영호 의장, 협의에 의한 상임위 재배정으로 결자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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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국민의힘 충북도당 황영호 의장의 단독 원구성과 충북도의회 파행 책임을 황영호 의장과 국민의힘당에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국민의힘 충북도당 황영호 의장의 단독 원구성과 충북도의회 파행 책임을 황영호 의장과 국민의힘당에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이들은 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장이 임기 초반부터 관련 조례까지 위반해 국민의힘당 단독으로 원구성을 강행하고 언론을 통한 거짓 해명,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민주당 원내 대표와의 약속을 무시한 채 협치를 무시하고 의회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만장일지 의장 선출 등 국민의힘당과의 협치, 상생을 도모하며 의회 운영에 협조하려던 민주당을 무시하고 소통과 협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 제39조(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 등) 1항에 따르면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고 되어 있지만 국민의힘당은 지난 4일 일방적인 원구성안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협의 없이 원안대로 원구성을 단독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교육 분야 대표성을 가진 박진희 의원의 교육위 배정만을 요구하며 모든 것을 양보했지만 황영호 의장은 그 어떤 소통과 협의 없이 원구성을 원안대로 단독 처리했으며 이는 여야 협치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이며 명백한 관련 조례 위반이라고 역설했다.

언론에 따르면, 황의장은 민주당 박진희 의원에 대해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장 경력의 이해충돌 문제'로 인해 교육위 배정이 불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보조금 등이 일제 지원되지 않는 임의단체로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말하는 단체 경력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게다가 박진희 의원이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장으로 활동한 시기는 2018-2019년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2년 이내 활동 경력에도 포함되지 않기에 황의장의 해명은 모두 거짓이며 황의장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교육위에 배정된 국민의힘 소속 모의원의 경우는 충청북도교육청 조례에 의거해 지원되는 '지역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경력'으로 인해 교육위 배정이 불가했을 터인데 예외가 인정된 것인지 되물었다.

게다가 해당 의원의 활동 시기는 2019~2020년으로 관련법에서 문제 삼고 있는 2년 이내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에 배정됐고 교육위 부위원장까지 맡아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황의장은 교육위에 배정된 민주당 의원과 박진희 의원이 상임위를 맞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상식 이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데 이는 다수당 국민의힘이 협치 없이 원구성을 단독 처리해 발생한 의회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 내부 문제로 비춰지도록 의도한 비열한 정치공세라고 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모범적인 의회 운영의 기본은 협치이며, 이상적인 상임위 배정의 원칙은 의원의 전문성이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원구성은 불가능하더라도 최대한 의원 개인의 전문성을 고려해 가장 일 잘 할 수 있는 상임위에 배정하기 위해 협치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다. 

그런데 원구성과 관련해 소수당 무시, 집행부 눈치 보기, 특정 의원 손발 묶기 등의 비판과 우려 속에서 황영호 의장은 자당과 그 성향의 단체장을 비호하기 위해 진정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인가?

지방선거 끝난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러한 오만하고 독단적인 형태를 보이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 일동은 박진희 의원의 교육위 재배정을 통한 황영호 의장의 책임 있는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본회의 등 일체의 단체 활동을 무기한 전면 중단할 것을 선포하며 황영호 의장의 협의에 의한 상임위 재배정으로 결자해지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