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수행 촉구!

선거관리업무는 누구의 임무인가?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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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26일 오전11시 충북도 선관위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수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청주일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충북도 선관위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수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박창서 기자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광리를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며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처럼 고유한 업무를 가진 독립된 헌법기관인데도 수십 년 동안 선거관리업무를 국가업무에 대한 협조라는 미명하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착취했다고 비난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선거시기마다 선거사무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20대 대선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작년 11월 “선거사무 종사자 부동의' 서명을 시작으로 선거사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말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 투표과정에서 바구니 · 비닐백 투표함 논란, 제3자 투표용지 이송논란 등으로 현장에서 종사했던 사무원들은 국민들의 욕받이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투표함의 이송을 막으면서 물리적 통돌이 일어나 신변의 위험을 느꼈으며 선거사무원 중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비중은 여전히 50% 육박하고 있으며 선거사무원 수당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선관위 규칙으로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벽보 첩부, 철거 업무를 대행사무로 지정해 일방적으로 읍면동에 떠넘겨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민원과 책임도 전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19를 대처하며 마스크 수급, 백신접종 예약 출입QR 등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디지털 국가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21세기 4차산업시대에 5~60년대 선거공보물, 선거벽보를 붙이는 구시대적 방식을 쓰는 것이 문제라며 홍보물의 규격·전자화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후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더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8.까지 선거관리혁신위원회이 운영해 지난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의 구조의 원인이 지방공무원의 선거사무기피현상 심화로 인한 인력수급난이라며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사무에 선거사무를 명시하자는 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관위 고유사무를 지자체 공무원에게 의무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발상으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공무원노조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선거업무 지방사무 강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 선거사무원의 위촉방식을 다양화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중을 30% 이

하로 인하하라!

▲ 읍면동 대행사무인 선거공보물 접수 · 발송, 선거벽보 첩부 · 철거 업무는 시군구선관워가 직접 수행하라!!

▲ 선거사무원에 다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