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이통장 연합회 대선 후보들에게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통과 지원 요청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지원 약속 ㅡ 법률안 국회행안위에 계류 중인 최장수 법안 

 

[청주일보] 충남을 방문한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전국 이통장연합회 박종환 중앙회장, 신영섭 사무총장, 이조형 충남 사무처장이 법률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이통장 연합회 제공)

【청주일보】 100여 년 역사를 갖고 있는 이통장은 우리나라 민초들에게 관 과 민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면서 행정의 못 미치는 마을 구석구석의 부족한 면을 돌봐온 이통장은 아이러니컬 하게 법률이 정하는 신분이 없다. 

이에 따라 전국 약 10 여만 명의 이통장 신분을 보장 받는 법률이 없어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 겨우 신분을 보장 받고 있어 불안하고 전국이 이통장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며 임기도 전국 지자체마다 다르다. 

이통장은 행정 소송이나 마을의 송사에서 법정에서만 준 공무원 역할을 인정받고 있으나 행정법상 어디에도 이통장의 지위나 신분에 대한 정의가 없어 사법부의 판결도 제각각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송에서는 공익이나 사익의 입장이 불분명한 경계 점 에서 양측 소송 당사자 들에게 모두 억을한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 법률이 정하는 바를 정확하게 적시해 줄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다.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에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던 민주당 김두관 의원에 의해 전국이통장 연합회가 정식으로 발족 되면서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나 김두관 전 의원의 행안부 장관 직을 실각하면서 정지되고 말았다. 

이후 이명박 전대통령 임기에 이 대통령과 같은 혈연인 경북 회장이 전국 회장을 엮임하면서 법률통과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이통장 연합회의 존재 가치를 약화 시켰다. 

특히 이통장 전국회장이 되려면 마을 이통장직을 유지해야 하고 지역 이통장협회장도 유지해야 전국이통장연합회 회장을 할수 있다. 이중 어느 것 하나라도 상실하면 그날로 전국 이통장 연합회장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국내의 모든 단체장이나 사단법인 의 장이 밑바닥 책임 까지 함께 맡고 있는 단체는 이통장연합회가 유일하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 충남 아산 국민의 힘 이명수 국회의원이 3선 동안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바톤을 이어받아 현재도 이통장들의 지위를 지원하려 노력 중이다.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국회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 최장수 계류 법안으로 남아 있다. 

당시 행안부 장관이 법률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고 당내 에서도 이명박계 주류 들의 교묘한 방해가 이어지면서 끝내 통과 되지 않았다. 

이통장 연합회는 그동안 부침을 거듭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전국 이통장 들이 큰 기대를 가졌으나 결국 아무런 진전도 없이 실망에 그치고 말았다. 

박종환 중앙회장, 신영섭 사무총장, 이조형 충남 사무처장 등은 이번 대선에서 대선후보들의 법률안 통과를 공약에 넣어 줄것을 요청해 지난 22일 충남을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이통장들의 염원이며 소원인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벌률을 전달하고 약속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후보는 22일 충남보령 유세전 전국 이.통장 연합회(98.000명) 박종환 중앙회장으로부터 ‘이장·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직접 건의 받았다.

윤 후보는 적극 협조를 약속하며 “이장과 통장의 실질적 권익향상은 물론 ‘반장’의 권익 향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적극협조 할 것을 약속했다

법률안은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 기능을 해 왔던 이장과 통장을 법적근거에 의해 지위와 지원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2020년 7월, 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로 3번째 재 발의 되어 현재 행안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전국 이통장 연합회는 28일 대전에서 전국 이통장 연합 회의를 주제하고 이통장 현안에 대해 논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