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자영업 비상대책위 ㅡ 주중동 밀레니엄 타운 코스트코 입점 결사반대

"법적인 하자 없으면 내줄수 밖에 없다"청주시 입장 규탄 기자회견

 

[유튜브: 청주일보TV] https://youtu.be/bOHbrx9_76Q

충북자영업 비상대책위 출범과 밀레니엄 타운 대형마트 입점 반대 기자회견

【청주일보】 충북자영업 비상대책위는 19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앞에서 충북자영업 비상대책위 출범식과 함께 대형마트 입점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이인선 도위원장과 성안길 상인회홍경표회장, 상인연합회장 등 6개 단체가 참석해 청주시의 행정을 비난했다. 

이들은 복대동에 상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롯데 아울랫을 입정을 강행해 복대 시장 인근에 조성됐던 소규모 아울랫 매장들이 황폐화하는 현상을 지켜봤다. 

또한 성안길중심가와 인근 지역 상권이 복대동으로 쓸려가면서 상권이탈에 지역경제가 휘청거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했다. 

[청주일보] 충북 자영업자 비상대책위가 ㄹ레니엄 타운 대형마트 입정을 결사 반대 하는 기자회견을 청주시청 본관앞 하고 있다.

이런 도미노 현상속에서 근근히 살아남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끊어 놓을 수 있는 이번 밀레니엄 타운의 코스트코 입정 설은 그나마 실낱 같은 영업에 기재 생활을 영위하던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한 위기는 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자영업자의 희생으로 이뤄지는 코로나 방역은 불평등하고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자영업자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증기율을 보이고 있으며 소규모 자영업자의 비중 또한 감소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고 자영업자의 창업동기도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28.6%로 전국 26.6%보다 높아 자영업 대책은 노동과 민생 문제라고 지적했다.

21년도 10월기준 충북의 경제활동인구 중 약 27%가 자영업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고 노동시장은 주 36시간미만 단기 취업자 34만4천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2.9% 증가하는 실정에서 자영업 및 골목상권을 지키는 것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지만 정부정책은 빚내서 견디라고 하는 것이라며 한탄했다 

정부의 저금리 대출지원정책의 끝은 파산이며 파산할 때까지 돌려막기를 계속하라는 것인지 정부와 청주시에 되물었다..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은 대규모 점포신규 개설할 때 상권영향평가를 하고 매출액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도록 하는 등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이것을 도시계획 단계부터 시행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범덕 청주시장은 "조건만 맞으면 유치할 수 있다"면서 대형유통매장입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로 인해 심화된 온라인 중심의 유통시장 변화를 생각한다면 청주시장의 발언은 청주시 부동산시장에 투기꾼의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라고 꼬집었다.

상생과 공평의 원칙이 무너진 K방역의 자화자찬은 자영업자의 희생과 책임전가로 이뤄진 슬픈 노래이며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앞으로 다가올 민생위기의 전주곡이라고 전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피해에 대한 보상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이며 소급적용과 원전보상의 손실보상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대책은 지역경제활성화정책이며 기후 재난 정책, 도시정책이며 자영업과 골목상권의 위협은 도민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하고 지역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단언하며 자영업업자대책은 지역졍제대책이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도시정책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이후 개인사업자대출은 1천조에 달했고 같은 기간 대기업부채 7%, 중소기업부채 12.8%, 가계부채 9.5%과 비교해 볼 때 20%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자영업자의 현실은 저리대출지원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은 비용절감정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유통산업법개정, 사회안전망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코로나 손실 100% 손실보상하라.

▲ 플랫품기업 및 가맹본부 대기업 갑질 근절하라

▲ 지역경제침탈하는 대형유통매장임정 반대한다.

▲ 산업단지 및 대규모개발사업에 상권영향평가 철저히 하라

▲ 자영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근본 대책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