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충북도의회 박우양 의원 제393회 임시회 - 합리적 선거구 획정

합리적 선거구 획정을 위한 비인구적 요소 반영 촉구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 박우양 의원(영동 제2선거구, 미래통합당)은 2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리적 선거구 획정을 위한 비인구적 요소 반영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 박우양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리적 선거구 획정을 위한 비인구적 요소 반영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박창서 기자

 

박의원은 “선거구 획정의 가장 큰 원칙은 지역 대표성과 인구 대표성인 반면, 헌법재판소는 1995년 이후 인구 대표성의 확보만을 우선 적용하고 있어 인구밀집 지역은 선거에서 과소 대표되는 반면, 농촌지역은 과다 대표되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헌법재판소가 기준으로 삼는 인구 대표성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농촌 지역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상실하고 정치적 고립과 소외만 커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대표성과 더불어, 행정구역, 지형, 교통, 생활권역, 역사적 가치와 문화 등 수 많은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투표의 가치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