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 뭐냐고 물었더니 말을 못 하더라”…명태균, 신용한 정면 겨냥

잇단 고소 사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종결 사안 공개
“공익제보자 프레임으로 도지사 후보까지…또 다른 피해는 막아야 한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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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 5월 14일 흥덕경찰서앞 기자회견

【청주일보】 청주일보 =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안이고, 대부분 ‘혐의 없음’과 ‘증거 불충분’인데도 공익제보자라는 프레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명태균식 여론조사’ 논란의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14일 다시 기자들 앞에 섰다. 명 씨는 이날 오전 10시 청주흥덕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관련된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고소 사건 처리 결과를 공개하며 “신용한 씨의 공익제보자 프레임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명 씨는 “오늘 제가 하는 기자회견은 다른 게 아니다. 제가 고소한 건이 있고, 또 신용한 씨가 고소한 건이 있다. 그와 관련된 자료를 오늘 흥덕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회견 내내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안”,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신용한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명 씨가 배포한 자료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통보한 정치자금법 관련 처리 결과가 포함돼 있다. 그는 “경찰청 국수본에서 온 자료를 보면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입건 전 조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이렇게 나온다”며 “이 사건 이후 제가 20건 넘게 고소를 당했는데 대부분 결과가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이다. 신용한 씨가 고소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두고도 “제가 피혐의자로 지목된 사건들은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안이고, 피혐의자에 대해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결정됐다는 결론이 반복됐다”고 거듭 상기시켰다.

논란의 초점은 신용한 씨의 ‘공익제보자’ 자격으로 옮겨 갔다.

명 씨는 “신용한 씨가 공익신고자라고 하는데, 제가 묻는다. 공익이 뭐냐고. 물으니 말을 못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대검에 공익신고라고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론조사 방해를 했다고 신고했는데 전부 혐의없음으로 나왔으며 대검에 신고한 두 건 모두 무혐의"라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의 책임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극단적 비유도 들었다. 그는 “예를 들어 누군가를 간첩이라고 신고했는데, 나중에 간첩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라고 반문하며

“공익신고라는 이름으로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을 찍어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일보] 명태균씨 흥덕경찰서앞 기자회견

 

명 씨는 특히 신용한 씨의 정치 행보와 연결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청주 MBC 보도를 보면 ‘명태균 게이트 공익 제보자’로 신용한 씨가 도지사 후보가 된 데 영향이 있다고 한다. 저를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익을 본 건 좋다. 그런데 충북 도민들이 그 사람을 진짜 공익 제보자로 알고 있다. 그러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공익제보자 서열화’ 논란도 언급했다.

명 씨는 “공익 제보자 1호, 2호, 3호 이런 것도 없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순서일 뿐이고, 권익위에 확인하면 그런 분류 자체가 없다”며 “제가 오늘 신용한 씨를 대검에 고소하면 저도 공익신고자 아니냐. ‘공익신고자’라는 타이틀이 정치적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연루된 재판 상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재판도 창원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김건희, 윤석열 관련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인용했다.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도 신용한 씨에 대해 ‘경선 때는 좀 했지만 본선에서는 큰 역할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신 씨의 정치적 위상과 실제 역할 사이의 괴리를 부각했다.

신용한 씨 측이 주장해 온 ‘대선 당일 회의’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3월 9일 대선 당일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투표 날 회의해서 뭘 합니까”라며 실무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명 씨는 이번 논란이 개인과 가족에게 끼친 피해를 호소하며 감정적으로도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일들 때문에 제 8살 딸이 입학을 못 했다. 대인기피증이 생겼다”고 말하며, 온라인상에 떠도는 ‘명태균식 여론조사’라는 표현을 직접 겨냥했다.

“검색하면 ‘명태균식 여론조사’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신용한 씨다”고 지목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기술적 설명으로 반박했다. 명 씨는 “여론조사 조작이라고 하면 근거를 내놔야 한다. 여론조사는 연령, 성별, 지역을 기준으로 보정한다. 유선전화 비율도 그런 이유로 들어간다”며

“그런데도 계속 ‘명태균식 여론조사’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강혜경 씨가 수익을 위해 부풀렸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다. 저는 4~5개월 동안 계좌까지 다 털렸다. 나온 게 없다”고 덧붙이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계좌 추적 결과를 강조했다.

신 씨와의 직접 소통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명 씨는 “작년 연말에도 신용한 씨에게 전화를 해서 자료를 다 보내줬다. 그때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후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요구했다 사과하라.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했었다.

또 “서영교 의원도 고소했다. 조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용한 씨는 왜 고소해 놓고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질의응답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여기 자료 보시면 다 나와 있다. 미래한국연구소 관련 부분도 있지만, 설령 제 것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없다”고 답했다.

정치자금법 관련 녹취 오류 논란에 대해서는 “재판을 보면 다 나온다. 각서, 녹취, 자료 전부 제출돼 있다. 강혜경 씨가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도 각서에 있다. 김영선 공천 대가성 주장도 마찬가지다.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게 대가성이면 왜 무혐의가 나오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기자회견의 목적에 대해 명 씨는 “선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 왔다.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된다. 왜 여기까지 오게 만드느냐”고 말했다.

정치에 대한 자신의 관점도 덧붙였다. “정치는 서비스다. 국민에게 맞는 정책과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명 씨는 “지금까지 제 집에 온 사건만 해도 열댓 건이 넘는다. 하나도 기소된 것이 없다. 신용한 씨 건도 마찬가지”라며 “필요한 자료는 변호사에게 요청하면 된다”고 말한 뒤 회견을 마무리했다.

신용한 후보 측은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