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추경 0.3%가 웬 말이냐” 전국농민회종연맹 충북도연맹, 농업예산 전면 재편성 촉구

호르무즈 봉쇄·영농자재 대란 속 농업 전쟁추경 전면 재편성 요구
농협 계통 수수료 0%로 인하 및 사내유보금 활용 재난지원 촉구

 

【청주일보】 청주일보 = “농업분야 전쟁추경 0.3% 즉각 폐기하고 전면 재편성하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국제 원유·비료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농민회종연맹 충북도연맹이 6일 11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른바 ‘전쟁추경’에서 농업이 사실상 소외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일보】 전국농민회종연맹 충북도연맹이 농업예산 전면 재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은 6일 충북도청 명을 내고 “세계 농업과 식량 안보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 농업은 지금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앙의 문턱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 농업이 “원유 수입의 70%와 비료 원재료의 40% 가까이 중동 해로에 의존”하고 있고, “비료와 비닐, 사료 원료 등 영농자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농업에 있어 이번 사태는 식량 주권이 뿌리째 흔들리는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규정했다.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로 “나프타 재고 고갈로 부비닐 생산은 중단 위기에 처했고, 지역 농협 창고에서는 무기질 비료가 언제 다시 신규 입고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현장의 위기감도 전했다.

이들은 “영농철을 맞이하고 있는 농민들은 불안으로 매일 아침 중동 뉴스를 보고 있다”며 “면세유 가격은 이미 16.4%나 급등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편성한 26조2천억 원 규모 전쟁추경에서 농업 분야 예산은 2658억 원에 그쳤고, 이 가운데 실제 위기 대응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2658억 원 중 “소비자 농축산물 할인지원 확대 예산 500억, 농식품 수출기업 물류비 부담 완화 72억, 농지 조사 588억, 농어촌기본소득 706억 등을 제외하면 실제 농업 대응 예산은 792억 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대비 0.3%에 불과하다”. 이들은 “농업분야 전쟁추경 0.3%가 웬 말이냐 즉각 폐기하고 전면 재편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단체는 첫 요구사항으로 정부를 향해 “생산비 폭등분 전액 보전하는 ‘진짜 농업 전쟁 추경’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단순한 비료 지원을 넘어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폭등한 농업용 비닐, 육묘상자, 사료,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전부를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시설원예 농가 중심으로 이뤄진 지원을 “반쪽짜리 지원”이라고 규정하며, “트랙터와 이앙기 등 모든 농기계에 쓰이는 경유와 휘발유를 포함한 전 유종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즉각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번째 요구는 농협을 정조준했다.

이들은 “농협은 ‘계통 수수료’ 즉각 중단하고 ‘재난지원’ 투입하라”고 밝혔다.

비료의 90%, 농약의 60%를 유통하는 농협이 계통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즉각 0%로 인하”해야 하며, “농협이 쌓아놓고 있는 수 조원의 사내유보금으로 재난지원금을 투입하라”고 압박했다.

독점적 유통 구조를 가진 만큼 책임 경영을 요구한 것이다.

이어 “농협은 독점적 권한만큼의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영농자재 및 사료 원료 수급 안정에 사활을 걸어라”고 촉구했다.

자재 공급 차질에 대해선 “자재마트 선반이 비어있고 유류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농협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글로벌 공급망 역량을 집중하여 요소, 나프타, 사료곡물 등 핵심 원료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농민이 안심하고 파종에 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공급 대책을 즉각 실천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와 농협을 향한 마지막 요구는 농업 원자재 비상 수급 컨트롤타워 구축이다. 전농 충북도연맹은 “정부와 농협은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농업 원자재 비상 수급 컨트롤 타워를 즉각 가동하라”고 강조했다.

“식량 안보는 곧 국가 안보이며,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와 농협의 존재 이유”라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농업 부문 위기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격상시켰다.

성명 말미에서 이들은 “우리는 농업의 존립과 국민의 식탁을 지키기 위해 이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농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단호하게 투쟁할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유가보조금은 경유와 휘발유를 포함하는 전 유종으로 확대하라”, “농협은 계통 수수료 중단하고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생산비 폭증분 직접 지원으로 농민 생존권 보장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은 “농업분야 전쟁추경 0.3% 즉각 폐기하고 전면 재편성하라”는 구호를 앞세워 향후 대정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