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북도 국회의원 , 농어촌기본소득사업 대상 확대 위한 기자회견 개최

충북도 의원 일동 , 농어촌기본소득 ‘ 전국 확대 ’ 요구

【청주일보】 청주일보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전국 시행과 국비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23 일 , 「 농어촌기본소득 」 시범사업의 시행 대상을 농식품부가 발표한 1 차 선정 12 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가 지원 비중을 50% 로 상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7 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으나 , 충북이 제외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 농어촌기본소득 」 은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전국적 정책인 만큼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 가능성이 인정된 12 개 지역으로 시범 운영을 확대하고 지방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국비 비중을 상향해 시범 취지를 살리고 농어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예산당국에 ▲ 시범지역의 12 개 지역 전면 확대 , ▲ 국비 50% 이상 상향을 통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 ▲ 신속한 집행 일정과 본사업 전환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

이들은 “ 농어촌 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적 전환 정책 ” 이라며 ,“ 전국적으로 사업 지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국비 비중을 높여야 농어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다 .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

 

 

◆ "농어촌 기본소득 , 12 개 군 모두 실시하고 국가지원비율 상향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오늘 우리는 농어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 다 .

 

내년부터 시행되는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

 

지방소멸과 농어촌 붕괴를 막고 ,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 한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

 

우리 정부는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2026 년 정부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여 사업 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

 

본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2 년간 매월 15 만 원을 지 역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을 촉진하고자 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정책의 대전환이 자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

 

그렇기에 이번 사업은 전국 농어촌의 삶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포용적 · 균형적 모델로 확대되어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 개 군 중 12 개 군을 1 차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

 

그러나 최종 확정된 지역은 단 7 곳에 불과합니다 .

 

유감스럽게도 전국 8 도 가운데 충청북도만 제외되었습니다 .

 

이것은 특정 지역의 득실을 넘어 , 정책의 형평성과 전 국균형 단위의 시범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입니다 .

 

농어촌 소멸은 어느 한 도 ( 道 ) 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입니다 .

 

그렇기에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진정한 국가정책으로 추 진하고자 한다면 , 가능한 한 고르게 , 다양한 지역에서 시행하고 그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

 

같은 농촌이라도 상황과 여건은 제각기 다릅니다 .

 

그렇기에 전국 12 개 지역 모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야만

정책적 효과를 비교 · 평가하고 전국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제외된 충북 옥천을 비롯해 전남 곡성 , 전북 장수 · 진안 , 경북 봉화 등은 모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공동체 해체 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

 

이 지역들은 1 차 심사에서 선정될 만큼 사업 역량과 준비도 가 충분히 검증된 지역입니다 .

 

따라서 이들 지역이 빠진 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조치입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국회의원 일동은 정부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첫째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2 개 군 모두로 전면 확대하십시오 .

 

둘째 ,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40% 에서 최소 50% 이상으로 상향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십시오 .

 

셋째 , 시범사업의 신속한 집행일정과 본사업 전환 단계별 추진계획을 조속히 제시하십시오 .

 

농식품부와 예산당국은 전국 12 개 지역에 대한 추가 재정대책을 마련하여 , 이번 사업이 시범사업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있고 실질적인 시범실시와 정책분석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전국의 인구소멸지역을 살리는 훌륭한 정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그렇게 해야만 시범사업의 취지가 살고 ,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멸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 정부와 국회 , 지자체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국가적 생존 과제입니다 .

 

농어촌기본소득은 그 출발점입니다 .

 

충분히 준비된 지자체 , 의지가 있는 지자체가

빠짐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야 합니다 .

 

우리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국회의원 일동은 전국 모든 농어 촌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균형과 포용의 자세로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우리 더불어민주당 충북 국회의원 일종은

 

농어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

농어민의 요구를 담은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 ,

지역이 함께 호흡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5 년 10 월 23 일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