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 ㅡ 시외버스 운행지원 개선 방안 촉구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외버스 운행지원 개선방안 촉구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노금식 의원(음성2, 국민의힘)은 13일 제4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외버스 운행지원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노 의원은 “시외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농촌과 도시를 잇고 도민의 삶을 이어주는 필수 공공서비스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이라며 “교통약자와 벽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은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국 시외버스 수송 인원이 2019년 대비 46.4%나 줄었고,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송비용은 증가했지만 요금 규제로 충분한 원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구조 속에서 비수익 노선 감축이 불가피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이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의 현실에 대해서도 “현재 도내 5개 운수업체가 152개 노선을 운행 중이지만 77%인 106개 노선이 적자 상태고 적자 규모도 연간 70억 원에 달한다”며 “충북도가 손실보전을 하고 있지만 실제 손실액의 절반 수준에 그쳐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음성·진천·보은은 이미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 중이고, 괴산군도 내년부터 시행을 예고하고 있어 시외버스 수요 감소와 재정 악화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충청북도가 재정지원 확대와 합리적 노선 조정, 중재자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한다면 시외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고 도민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외버스가 든든한 발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