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 ㅡ 청주시, 주민자치회 도입 ‘낮잠’... 강력 비판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 주민자치의 주인은 시민!”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작할 생각도 없어 … 깊은 유감"
“자치분권 2.0 시대, 100만 자족도시와 어울리는 도시가 되어야…”

【청주일보】 청주일보 =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순 의원(마선거구, 국민의힘)은 28일 제92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주민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해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44개 시·군·구, 1316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 중임을 밝혔다.

또한, 서울시, 창원시 등 주요 지자체의 성공적인 도입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청주시의 변화를 요구했다. 

청주시가 2022년 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졸속 우려”로 부결된 후 개선 노력이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주민자치회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88만 청주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분권 강화는 100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향후 의정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태순)를 통해 시민 간담회, 공청회, 선진지 견학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 주민자치회 시범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