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신민수 의원 ㅡ 봉명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과 복대동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봉명동·복대동 복합개발 내실 다져야”

【청주일보】 청주일보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바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봉명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과 복대동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하는 5분발언을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은 29일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봉명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과 복대동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하는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청주일보

신의원은 청주시가 시유지 두 곳 봉명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예정지와 복대동 임시 공영 주차장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주시가 추진 중인 봉명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과 복대동 복합개발사업을 살펴보면 땅의 개발 잠재력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우선, 두 곳의 활용 방안을 보면 도입이 거론되는 시설이 봉명동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스마트오피스,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복합문화도서관, 어린이놀이문화공간, 근린시설, 공동주택 등입니다. 복대동은 도서관, 스포츠·문화체험공간,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주차장 등 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 몇 년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시설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고 봉명동의 경우 기존 시설의 운영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도 안 된 상황에서 같은 시설을 반복적으로 계획하는 도시재생사업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청주시가 건립비 3억9천만 원을 들여 지은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안덕벌 공간이 현재 이용자 없이 방치된 이유는 행정 주도로 건물부터 지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청주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설을 계획했다는 입장이지만 489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 쇠퇴한 상권의 활성화 효과와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거둘지에 대해 확신 없는 사업을 추진해야만 했냐고 물었다.

복대동 부지는 청주시와 민간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사업 부지의 소유자인 청주시로부터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시설 및 수익시설을 복합화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뒤 해당 토지를 매각해 민간사업자가 수익시설을 짓고 그에 따른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구상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거두기 위해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지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지난해 청주지역 주택보급률은 약 111%에 이르고 2024년도 분양 및 임대 예정 아파트는 1만5322세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까지 특색 없는 공공시설들을 계획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봉명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왜 추진해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선정된 사업을 무를 수 없다면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내실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해야 한다. 

나아가, 청주시는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도입 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복대동 복합개발사업도 전면 재검토되야 하며 만약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 있다면 전액 시비로도 추진할 수 있고 만약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면 시비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성급히 개발할 필요가 없다.

시정은 백년대계라고 말하며 한정된 공간에 이것저것 채우기보다 꼭 필요한 시설만 계획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여유 공간을 남겨두는 건 어떨까라고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