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 ㅡ 체육·문화·예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금 감소 사유와 단체 간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해결 방안은?

이범석 청주시장 ㅡ 청주시 재정 여건은 경기 침체와 세수감소,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가용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시는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했고,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규모를 결정했으며 시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체육·문화·예술 단체를 비롯한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형평성 있게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청주일보】 청주일보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이영신 의원(타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법적 적합성과 행정적 타당성에 대한 시정질의를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이영신 의원은 28일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법적 적합성과 행정적 타당성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청주일보

 

◆ 이범석 청주시장

첫 번째 질문한 체육·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지원금 감소 사유와 단체 간 지원 형평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청주시 재정 여건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급격한 경기 침체와 세수감소,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이 줄어 예년에 비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모든 분야에 불가피하게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단체와 담당 부서 간 협의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됐다.

향후 시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체육·문화·예술 단체를 비롯한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형평성 있게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두 번째 질문한 비영리민간단체와 시민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과 자립성 촉진을 위한 청주시의 재정지원 외의 실천 사항과 향후 계획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시도 민간단체의 활동 영역을 존중하며, 또한 단체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외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에서는 중앙동 원도심 일원에 방치된 빈 건물을 소공연장과 갤러리로(13개소) 탈바꿈하여 지역 문화인들이 문화예술을 펼쳐나갈 수 있는 마중물을 마련했다.

또한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민선 체육회로 새롭게 출범한 청주시체육회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수익사업 발굴 등 운영 지원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에는 경로당 여가·문화 운영과 관련된 복지 사업을 위탁 운영했고, 경로당 회계처리 등을 돕는 행정 매니저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해 어르신들의 자립을 위한 행정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다.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각 단체에서 추진하는 바자회, 소외 계층 김장나눔, 이ㆍ미용 봉사, 환경 정화 활동 등 각종 행사에 청주시도 함께 참여하고 적극적인 대외 홍보를 통해 단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와 시민단체가 자립하여 흔들림 없이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는 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맞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단체와의 수시 연찬회를 통해 업무상 고충과 정책 건의를 수렴해 민간단체의 발전과 자립 촉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 질문한 비영리민간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과 바람직한 파트너십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에 대해 시정을 운영해나가는 데 있어 비영리민간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시는 체육진흥을 위해 2022년부터 청주시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 체육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늘 협의하여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7일에 대한민국 법정 문화도시 지정 5년 차를 맞아 개최한 “문화도시2.0 100인 원탁회의”에서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 청주시가 추진한 사업을 점검·평가하고 더 나은 대안 마련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각 단체와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민간단체와 담당 부서 간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수시로 마련해 각종 현안과 시책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네 번째 질문한 자연환경보전 청주시협의회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인 이유와 다른 단체와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는 맑은 고을 청주라는 지명에 맞지 않게 하천이나 도로변, 공한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있는 곳이 많다. 

또한, 백로 서식지인 송절동, 내곡동은 해마다 백로의 분변과 사체가 바닥에 떨어져 주민들의 고통과 원성이 자자했다.

이에, 시는 쓰레기 문제를 해소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범시민운동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읍면동 단위의 자연환경보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시장 관심사항’이라 한 배경과 집중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인 이유에 대해 자연환경보전 청주시협의회는 2001년 출범한 봉사단체로서 환경보전 활동을 20년 이상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하천 및 환경정화 활동 16회, 손바닥 공원 및 꽃길 조성 12회, 산불예방 캠페인 15회, 백로 서식지 청소 2회,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5회 등 총 50회에 걸쳐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택과 축사, 비닐하우스의 피해 복구에도 270명의 회원이 힘을 보태고 1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는 등 남다른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에 앞장섰다. 

읍면동 협의회에서도 700여 명의 회원이 매월 1회 이상 지역의 실정에 맞게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는 등 그 어느 단체보다 가장 열정적으로 환경 정화에 참여하고 있다.

부서에서 자연환경보전협의회 결성 협조 공문에 ‘시장 관심사항’이라는 문구를 표기한 것은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범시민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2개의 환경 단체 중 1개 단체만 ‘생태탐방과 세미나 참여 목적’의 행사실비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어, 사기진작과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올해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자연환경보전협의회에 대한 행정지원이 다른 단체와의 공정성 및 단체 간 형평성 등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시에서 지원하는 2개의 환경 단체는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등 관련 법령과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이러한 지원이 다른 단체와의 공정성, 형평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는 청주시 직원들을 비롯하여 시 모든 비영리민간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해야 비로소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도 비영리민간단체나 시민단체의 활동이 법령과 조례, 시책에 부합한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하며 시정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