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충북 충주시 성추문 5차 최후 심리, 피고인 9명 검찰 5~9년 구형

지난해 부터 비공개 재판 진행 5차  마지막 심리 마쳐,  2월 1일 오전 10시 1심 선고 예정 

[청주일보] 청주지법 충주지원 전경

【청주일보】  지난 2021년 경 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16세 여학생에 대한 성추문으로 지난해 4월 첫 재판이 시작되면서 세인에 알려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18일 오전 11시 30분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 이형걸(재판장), 이종훈, 김연수 합의부에 의해 2022고합81(2023고합 48) 5차 재판 심리가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 특수강간 8명에 대한 변론에서 변호인들은 폭력이나 반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주장하고 피고인들의 무죄로 변론했다. 

특히, 무인텔이나 모텔에서 다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음을 시사했고 피해자의 성의식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고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어 앞날을 생각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성관계를 가진 남학생 9명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을 하는등 강압에 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심리를 모두 비공개로 전환해 재판을 진행했으나 이날 재판은 공개로 진행했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로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 경중에 따라 기소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등  8명에 경중에 따라 대해 징역 7~9년을 구형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1명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해 9명 모두 모두 중형이 구형됐다. 

[청주일보] 청주지법 충주지원 1호법정 전경

 

이들은 9명은 친구사이로 충주시 지역에 있는 무인텔과 모텔등에서 16세된 여학생이 친구와 성관계 끝나고 같은 방에서 이어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재판부에서 지적됐다. 

피고인들은 1심 최후 진술에서 폭력이나 강압은 없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 강제성은 없었고 짧은 소견으로 일을 저질렀다. 모든 것이 다 죄송하다고 했다. 

2021년 부터 시작된 수사는 3년만인 변호사는 이기간동안 담당 검사가 3명이나 바뀌었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4월 첫 재판이 열리면서 9명이 기소된 것으로 세간에 알려졌고 이 사건의 피해자인 당시 여학생은 강원도로 전학을 갔다 학업을 도중에 포기해 주변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세간에는 이 성추문 사건이 2019년부터 시작돼 2021년부터 수사가 시작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에 대한 노력을 한 흔적이 많지 않고 관계기관인 교육계에서도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들어나 식자층 교육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