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기획관리실 등 행정사무감사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민관정 차원 노력 당부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3일 기획관리실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봉순 의원(청주10)은 최근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도민들의 기대를 실현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은 충북도의 올해 지방세 결손이 1600억 원으로 예상된다는 보도에 대해 “예상된 세수 부족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출산육아수당 외에도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도민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충북개발공사의 2023년 6월말 기준 부채 규모가 608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0억 원 이상 증가했음을 지적하며 “공사의 부채가 늘어나면 지방재정과 도민에게 부담을 초래하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또 충북도의 2024년 재원 확보 시 채권 발행 외에 불필요한 공유재산 처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디지털 영상자서전 사업이 내년도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닌 노인복지과에서 추진되는 데 대해 조 의원은 “영상자서전 사업은 도민의 소중한 삶과 추억, 이야기를 아카이브로 남기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2018년 제정된 ‘충청북도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예산 절감 사례나 예산 낭비 신고에 관한 사례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그대로 임명한 것에 대해 안 의원은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며 “내년도 세수 부족에 대비해 예산 절감에 더욱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2024년도 청소년, 외국인, 청년일자리 부문 국비 삭감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이 아무리 긴축 기조로 간다고 해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과 도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도비를 적극 확보해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중부내륙특별법이 현재 국회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남은 기간 동안 민관정 차원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적극 노력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