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ㅡ 충북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전면 개혁 촉구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박지헌 의원(청주4, 국민의힘)은 12일 제412회 1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의 관리강독 기능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청주일보】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박지헌 의원은 12일 제412회 1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의 관리강독 기능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박 의원은 2020년 청주시 회계감사에서 ‘양서류생태공원’의 수탁기관이 식비 및 자문료 등을 부정 사용해 민간 위탁이 취소된 사례와 지난 6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 314억 원 규모의 부정 사용이 적발된 것을 언급하며 쇄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충북도 및 충북도교육청의 지방보조금 운영 현황을 지적한 박 의원은 “민선 7기인 2020~2022년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국비·도비)은 결산자료 기준 총 2390억 원으로 연평균 797억 원이며 민선 8기인 2023년 민간단체 보조금은 교부액 기준 충북도(도비)가 342억 원, 충북도교육청(지방비)은 20억 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도내 11개 시·군의 연간 민간단체 보조금을 합산할 경우 그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겠느냐”며 “지방보조금의 안일한 행정 운영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방보조금 운영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충북도의 지방보조금 예산 실효성 제고와 행정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 부서에서 보조사업자 1차 선정 시 평가자의 전문성 담보를 위한 세부 지침 마련 △동일 사업에 대한 동일한 보조사업자의 연속 계약기간 제한 및 재평가 방식 도입

△충청북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방안 구축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구축 △위법성이 있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점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 부서 신설을 제안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