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충주 성추문 3번째 재판 심리 ㅡ개정 5분만에 비공개로 전환 심리 마쳐

오는 10월 26일 4번째 재판 심리 예정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앞에 게시된 비공개 재판 표지

 

【청주일보】 7일 오후 4시30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형재 2022고합 81(2022고합 48) 3번째 심리가 주심 이형걸, 재판관, 부심 이종훈, 김연수 재판관의 주제로 열렸다. 

가해자 측 특수강간 8명과 강간 1명등 총 9명과 변호 인단 6명 (남변호사 5명, 여번호사 1명)등이 참석했다. 

3번째 열리는 심리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으로 재판이 시작되자 이형걸 주심 재판관이 검사와 변호사를 불러 비공개 재판 의견을 물었고 합의 하에 개정 10분 만에 비공개로 재판으로 전환해 오후 6시 넘어서 까지 장시간 진행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9일 이 사건의 피해자 1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2번째 재판 심리에서 피해여성이  성관계에 대해 강제성을 주장하면서 재판이 새로운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7일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어떤 증언을 했는 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충주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식자층들은 도덕성이 붕괴된 충주시 지역 사회의  병리 현상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기득권 층들과 사회 지도층들이 이 사안을 외면하고 있는 괴 현상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사건을 일으켜 기소된  가해자들의 광기 어린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회적인 반성이 없는 상황이다. 

충주지원 재판 알림

사건 수습을 하면서도 가해자들의 안위 만을 위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설이나 후문이 지역사회에 돌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안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명의 젊은이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현재까지 벌어진 일을 경시하고 기회를 다시 한번 줘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일고 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 여성의 상처 치유나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한 보상과 구제가 완벽하게 구현되고 사회적인 큰 틀에서  합의로 이루어 졌을 때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이 사건 수습에 나선 기성인들이 피해자 1명임을 감안해 모든 상황을 가해자의 안위만 생각하는  저열하고 비겁한 행위가 다소 있는 것으로 설이 돌면서  지역사회 대다수 시민들을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충주 지역사회는 9명의 기소된 보호자들의 과잉 대응은 또 다른 사회적 병폐와 돌이킬수 없는 방치 행위로 더 쿤 사회의 병리 현상을 불러 올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충주판 도가니인 성 추문에 대한 다음 재판은 충주 지원에서  오는 10월 26일 4번째 재판 심리가  열릴 것으로 예고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