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치어 방류 "이상하다 했더니".....타지에서 치어 납품 받아 종자 생산자 자격 취득

도내 지자체 발주 메기,뱀장어 방류사업으로 수억원 편취 의혹

【청주일보】 남윤모 기자 = 충북내수면사업이 현직과 퇴직공무원의 짬짜미 결탁으로 공직사회가 또 다시 흙탕물 속으로 가라앉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내수면 사업 부서에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이 치어 생산도 없이 종자생산확인서를 발급 받아 도내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방류 사업의 입찰과 수의계약을 따내 막대한 금액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쏘가리 치어 방류행사

해당 관련업계에 따르면 A 씨는 충북도 사무관으로 내수면 담당 주무관을 근무하다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공무원 A 씨는 퇴직 후 자신의 양어장에서 생산도 하지 않은  치어를 외부에서 구입해 왔고 현직 공무원 B 씨는 종자생산확인서를 미 자격자에게 발급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종자생산확인서는 친어치,치어지,부화지가 각각 있어야 하지만 A 씨는 이런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치어를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치어를 매입한 후 후배 현직 공무원 B 씨에게 부탁해 종자생산확인서를 발급받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A 씨의 혼란스런 행보에 실제 양어장을 소유하고 있는 C 씨가 적극 협조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어장 소유자 C 씨는 A 씨에게 양어장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하고 외지로부터 치어매입 등을 소개하는등 지차체의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방법 및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직 공무원인 B 씨가 이러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지에 지역민들의 의혹이 쏟아지고 있으며 선배인 퇴직공무원 A 씨의 부탁을 받아 미자격자에게 종자생산확인서를 발급해 공정경쟁을 훼손했으며 자격미달 A 씨가 이득을 취할수 있게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씨가 이렇게 무자격으로 발급받은 종자생산확인서를 이용해 지자체의 수산종자방류 사업에 수의계약 또는 입찰을 통해 수억원에 달하는 치어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사실이 관련업계에 알려자자 현직 공무원인 B 씨는 "이번 만 넘어가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공무원이 부당한 행위를 제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소속 선배 공무원의 미자격을 눈감아 줘 다른 내수면 사업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다"며 " 충북도는 즉시 감찰에 나서고 경찰과 검찰을 수사에 나서 미자격으로 편취한 국고를 회수하고 윗선의 묵인 의혹 등을 면밀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내수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치어 방류 입찰시에는 종자생산 확인서,종류,가격 등을 꼼꼼히 점검하지만 치어가 워낙 작고 육안으로 품종 구별이 잘 안되는 점을 악용해 서류상으로는 고급품종(마리당 5000원 뱀장어)을 납품한다고 해놓고 실제는 마리당 100원-500원 사이의 치어를 납품해 수천배의 차액이득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관횅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내수면 사업부서가 있는 전국 지자체도 공직자들의 내로남불식 부탁 등이 일상화돼 지방재정 집행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내수면 종자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당하게 사업하고 있는 정직한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