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장악 저지 대표단 현장 경찰 간담회 가져

 

[청주일보] 더불어민주당_경찰장악저지대책단_현장경찰_간담회_서울경찰청_방문

【청주일보】  경찰출신인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음성,진천,증평)국회의원과 민주당 경찰장악 저지 대책 위원회 의원들은 최근 신설되는 경찰국에 대한 우려 입장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명 서

15일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확정안이 발표된다. 불통으로 점철된 찍어 누르기식 경찰장악에 불과하다.

전국 각지에 있는 현장 경찰들은 삭발, 단식도 모자라 삼보일배를 이어가며 경찰장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9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던 경찰관이 병원이송까지 되었지만, 행안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에는 아예 귀를 닫았다.

국회와의 소통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현장 경찰과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들으려는 시늉조차 거부하였다. 절대로 소통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하명이라도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행안부 장관은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되려 현장은 더욱 격앙되고 있다. 정부조직법을 곡해하고 시행령으로 경찰장악을 완성하려는 진의를 세 살 아이라도 알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경찰국 신설 필요성에 대해‘독립성 훼손 우려로 반대 (51.0%)’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개선안인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인가? 경찰제도에 문외한인 비정치인 출신 장관이 혼자 감내할 수 없는 절차를 강행하는 뒷배와 배경은 무엇이란 말인가?

경찰장악 일념에 가득 찬 행안부 장관과 정권으로 인해 30년 민주경찰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공포와 상처만 남을 상황이다.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을 끝까지 저지하고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지켜낼 것이다. 장관은 시행령만 밀어붙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곧 국회의 시간이 시작될 것임을 천명하며, 시행령을 통한 불법적 경찰장악 중단을 요구한다.

2022.7.14.(목)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서영교, 전해철, 백혜련, 한병도, 임호선
김민철, 양기대, 오영환, 이해식, 이형석, 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