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0.20 총파업 충북대회강행ㅡ충북경찰, 20일 민노총 총파업 사법처리
【청주일보】 ▲민주노총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불평등 타파! 평등사회로의 대전환! 민주노총 10.20 총파업 충북대회’를 120일 오후 2시 청주체육관 앞에서 개최한다.
노동자.민중은 ‘헬조선’이라 자조할만큼 이미 일상은 지옥이다.
프리랜서로 포장되 노동의 권리를 박탈당한 청주방송의 이재학PD,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었던 태안당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평택항의 청년 ‘이선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간적 모멸에도 속으로 삭이며 일해야 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이들에게 노동현장은 헤어날 수 없는 무간지옥(無間地獄)으로 변한지 오래다.
4한국사회는 코로나19 창궐 이후 불평등과 자산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초격차사회’로 진입했다. 노동소득만으로는 언감생심 내집마련조차 꿈꿀 수 없는 사회. 빚내고, 영혼까지 끌어 모아 ‘소액투기’로 위안을 삼아야하는 사회는 정상사회의 일상이라 할 수 없다.
5대체휴일도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조차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늘상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작업을 감내해야 하는 노동자, 알량한 최저의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산업전환으로 일자리를 잃어버릴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 이들에게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지금의 ‘일상’은 지옥일 수 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일상회복의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대체 휴일엔 남들처럼 쉬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회
▲해고 위협과 차별없이 맘편히 일할 수 있는 비정규직없는 노동현장 ▲ ‘특수’‘플랫폼’이 아닌 똑같은 노동자 ▲사회공공성 강화로 무상돌봄, 공공병원 확충
▲땀흘려 벌은 돈으로 내집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노동자의 일상회복’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도 살맛나는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일상회복’을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
정부는 ‘노동존중 거리두기’와 ‘민주주의 거리두기’로 노동자의 목소리를 짓누르려 하지만 말고,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총파업 투쟁을 벌이는 이유는 곱씹어 보고 평등사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충북 경찰
충북경찰청은 10월 20일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 집회에 대해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청주시에서는 본 집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해, 집회를 개최할 수 없음에도 민노총에서는 1천여 명 안팎의 대규모 집회 개최를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집회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전국 확산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시설 진입, 경찰관 폭행, 장시간 과도한 시민불편을 초래 등 묵과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치하고, 미신고 집회 등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집회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증을 통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노조 측에서도 감염확산에 대한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큰 점을 감안하여, 이번 집회 개최를 취소해 주길 당부한다.
충북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큰 시기임을 감안해 집회 진행을 중지할 것을 당부드리며, 방역수칙위반 등 불법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사법처리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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