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생활여건 개선, 수의계약 폐지 뿔난 보훈단체

 

[청주일보] 국가유공단체 국방부앞에서 수의계약 폐지 움직임을 비난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디.

【청주일보】 전국상이군경회, 전국고엽제전우회, 중상이 자활용사촌 협의회 (이하 국가유공상이자단체)는 지난 13일 국방부가 '장병 생활 여건 개선 전담 팀'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훈단체 급식,피복류 수의 계약 폐지 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8일 오전 11시부터 국방부 정문에서 상이 용사들을 중심으로 국방부를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유공상이자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 상조해 자활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립됐으며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는 데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방부가 앞장서서 수의 계약 제도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세대 장병들이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장병 생활 여건 개선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그 시행 방법에 있어 보훈 단체 수의 계약 폐지가 그 본질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보훈단체 군납의 경우 일부 품목은 우수 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며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요처 품질관리 강화를 거쳐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청주일보] 국가유공단체 국방부 수의계약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급식 예산 연간 1조 2천억 원 가운데 1%에 불가한 보훈 단체의 수의 계약을 희생양으로 삼아 마치 보훈 단체가 전체 장병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현충일 추념식에서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훈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하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보답하는 나라'를 국정 과제로 채택해 놓고 , 국방부는 국정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재향군인회에서 만드는 성조기 제작, 양귀비 조화 공장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