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국민의힘 김수민 전 국회의원 “오창 여중생 우리사회가 방조한 살인이다”

“청주 여중생 사건' 우리가 기억하고 바꾸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청주일보유튜브:https://youtu.be/2z8o9Z_5xLI

김수민 전 국회의원이 오창 여중생 투신 사건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청주일보】국민의힘 청원당협위원장인 김수민 의원이 오창 여중생 유족들과 호흡을 같이 해 오면서 지난 22일 성안길에서 여중생의 유서가 발견된 현장에도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다. 

김수민 전 국회의원은 인터뷰 도중 여중생이 남긴 유서를 보면서 울컥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여운이 가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9월 15일  청주지방법원 2차 공판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과 방조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들을 추모하고 잘못된 교육의 체계와 입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청주일보] 국민의힘 김수민 전 국회의원이 인텨뷰 도중 공개된 오창 여중생 유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수민 의원이 밝힌 내용 전문이다.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꽃다운 15세 여중생의 유서가 발견된 지난 일요일, 시민들은함께 슬퍼하고 분노했다. 

미숙하고 무책임한 사회와 어른들이 우리 주변에서 또 다른 비극을 막기위해 할 일은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 행동하는 것이다. 

더 큰 비극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우리가 지금 제도권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신고체계 확립

이번 사건에서, 상급기관으로의 신고.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교육청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적 절차에 따른 신고의무, 보고체계와 함께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교육현장 내 갖추어 주고. 성범죄에 대한 학교행정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성범죄 사전 예방교육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적지 않은 비중은 가정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 또한 가정 내 성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 안 밖 실질적 예방교육을 가능케하는 다양한 제도적 방법을 고민해주길 바란다. 

▲셋째. 모든 제도와 대응책에서 ‘피해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체계 구축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제도가 완비되어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각 기관마다 각자의 입장에서 배타적, 피동적으로민 해결하려고 한다면 성범죄 피해 청소년은 계속해서 2차, 3차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