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메가폴리스 폐기물매립장 관련 하승수 변호사 초청 강연회 열려

"농촌지역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매립장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이득을 보는가?"

[청주일보] 하승수 변호사가 괴산메가폴리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청주일보】 충북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산단 폐기물매립장 관련 하승수 변호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이상운 공동대책원장은 우리나라 농촌으로 밀려오는 산업단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와 문제에 대한 실상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면서 하 변호사를 소개했다.

이날 강연회에 나선 하 변호사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로서 전국의 농촌지역으로 파고드는 산업단지와 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장에 대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산업단지가 왜 농촌으로 오는지 ▲산업단지와 패키지로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는지 ▲공공기관 및 언론에 나타난 객관적 자료로 설명을 하겠다고 했다.

하 변호사가 산업단지와 폐기물에 대해 관심을 가진 계기는 8년 전 고향인 충남 홍성으로 귀촌하면서 산업폐기물에 대한 민원이 밀물 듯이 들어오자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그 당시 홍성군 갈산면에 들어서려던 폐기물매립장은 주민들 반대로 최종 백지화가 됐다. 만약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섰다면 침출수와 지하수 오염으로 홍성군의 이미지와 농업경쟁력은 크게 하락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하 변호사는 관련 사업자들이 폐기물매립장이 따로 안 되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로 눈을 돌려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매립장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규정으로 폐기물매립장을 설립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괴산메가폴리스 산단의 190여만톤의 폐기물매립장은 상당히 큰 용량이라며 업자들이 주민들 반대에 산단 내의 폐기물만 처리한다는 핑계로 나중에는 외부의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가가 바로 인접해 있다. 괴산군과 업체의 약속은 소용이 없다. 환경부에서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이 안되면 하지 마라. 대신 설치하면 외부 것도 받아라고 하는 실정이라며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산단 내의 것만 하다가 나중에는 업체들이 외부의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폐기물의 90% 이상이 산업폐기물로 석면과 같은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 주요 3대 핵심 폐기물이라고 했다.

폐기물이 농촌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라고 꼭 집었다. 폐기물의 원인은 도시에 있는데 결과는 농촌으로 온다. 또한 폐기물사업이 돈이 되기에 편접증여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보고, 폐기물매립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업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자본금만큼만 책임지고 떠난다.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는 상태다. 

충북 제천시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에어돔 붕괴사고 시 복구는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가 복구했다며 공공관리체계에서 폐기물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산업단지가 많은 경북지역 위주로 진행되어 심각했으나 최근에는 서울, 수도권과 근거리이면서 규제가 덜 한 충남 홍성, 당진, 예산 등에서 충북 제천, 충주, 음성, 진천, 청주, 괴산 등으로 몰려들고 있어 산업단지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산업단지가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조성중인 산단이 30개가 넘어 소각장과 매립장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기 좋은 곳으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사모펀드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고팔면서 돈을 벌고 있으면서 우리의 땅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산업단지가 농촌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주민은 산단과 폐기물매립장에 대안이 있는지 하 변호사에게 물었다. 

하 변호사는 "폐기물을 줄이고 소각하고 최후에 매립하는 구조로 바꾸고,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에서 자체 처리, 매립 또는 공공이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민간기업들이 이익을 내고, 괴산군에는 101억의 배당금을 준다고 괴산군이 나서는 것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청주일보] 괴산군 사리면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해 메가폴리스내 폐기물 매립장 반대를 시위하고 있다.

괴산군 신기의료폐기물처리시설은 이차영 괴산군수와 괴산군의회 및 군민들이 똘똘 뭉쳐 막으면서 사리면 중흥리 일대에 들어서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와 폐기물매립장을 강행하는 괴산군의 이중적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는 아직 시작 초기 단계라 괴산군이 사업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하지 않으면 백지화가 가능하다"고 부연설명했다.

강연을 끝맺으면서 유임걸 공동대책위원장은 "사리면민들이 괴산이 발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54만평 산단 예정부지 중 20여만평이 넘는 농토를 없애고 폐기물매립장 인근에 민가가 있고,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선산과 집이 있는데 괴산군에서는 사리면민을 협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열변을 토했다. 

이어 "괴산군이 공무원과 행정력을 동원하면서 산단을 강행하고 주민간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산단 내에 유치업종이 화학,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1차 금속제조업 등 대다수가 유해업종이므로 폐기물매립장 백지화가 답"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