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 요구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충북도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절규를 들으라!"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전국장애인연대 충북본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촉구하고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를 촉구하는 전국 순회 투쟁을 24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가졌다.

이들은 결의 대회에 앞서 10시 30분부터 충북피플퍼스트센터 주관으로 충북도 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를 진행했다. 

【청주일보】 전국장애인연대 충북본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촉구하고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를 촉구하는 전국 순회 투쟁을 24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가졌다. 박창서 기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조차 “부모가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례" 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하게 정부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 고립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의 나이 듦에 따라 장애에 대한 태도와 지원의 내용들을 달리 해야 하는데 오로지 이런 영역을 가족에게 사적인 영역으로만 전가해왔기에 관련 제도는 미비하다고 전했다.

활발한지원서비스, 방과후학교 활동서비스, 성인기 주간 활동센터 등 발달장애 관련 제도는 당사자의 목소리와 요구와 행동으로 실현됐지만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보장되야 할 지원 서비스 등을 제도화할 것을 촉구하며 17일 음성군수 면담을 시작으로 18일 보은군수 면담, 20일 제천시장 면담, 21일 옥천군수 면담, 오는 25일 청주시장 면담, 26일 단양군수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 며, 그외 지역도 면담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밝혔다. 

 

(아동기)

체계적인 장애아동 조기진단 · 개입 및 가족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기진단강화, 조기개입 도입 및 강화 

부모상담강화, 부모양육교육강화     

 
(학령기) 

온전한 방과 후 운영 내실화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확재 및 강화 

비장애 아동 청소년과 통합 방과후활동서비스 개발 및 확대 

 

(성인기) 

최중증 발달장애인 다중지원 주간활동서비스센터(가칭) 설치·운영

민관협력 지원 고용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고용확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 

발달장애인 주거공급 확대, 발달장애인 주거환경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택개조지원확대, 주거(생활)서비스 도입 등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 

소수육성형 장애인자립생활센터(피플퍼스트) 설치 및 지원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 

 

(전 주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행동지원서비스센터 설치

중복중증 발달장애인 의료소모품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항구적 붙능' '사회적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사람이란 딱지를 걷어내고, 발달장애인들도 의미 있게 자기 삶을 사는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함을 각인시키는 것, 그것은 그들이 지원받을 권리가 있음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를 연유로 배제와 차별, 시설 수용 같은 형벌 같은 삶을 지속시킬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원을 모색하고 제도화하는 일, 지역사회를 운영해나가는 공기관의 책임이고 더 이상 죽을 수 없다고 절규하며 충북도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