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범시민대책위, TV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 반대!

"언론 장악 시나리오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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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지역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언론 장악 저지 충북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0일 오전 11시 KBS 청주방송총국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충북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KBS 청주방송총국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이들은 정부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졸속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충북도에서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방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곧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넘어 언론 전반을 장악하기 위한 서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대위는 이번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공정한 여론 수렴 생략, 입법예고 기간의 이례적 단축, 5명으로 구성되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가운데 단 2명만으로 의결하는 등 절차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권리 보장을 이유로 분리징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수신료 납부의 선택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소모되는 징수 비용만 늘리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수신료 납부 선택권이 생긴 것으로 오해한 국민을 체납자로 만들 수 있고, 공영방송의 경영 사정을 악화시켜 공정성과 공익성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수신료 분리징수로 가장 먼저 지역 공영방송의 위축과 시청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는 현재 청주방송총국과 충주방송국 등 전국에 18곳의 지역방송국을 운영하며 지역 곳곳의 소식을 빠르고 다양하게 전하고 있지만 수신료 수입이 감소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자체 프로그램 축소 등 지역 방송국과 주민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사회에서 KBS가 제 역할을 해왔는지 따져보고 더 나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은 공영방송의 급속한 붕괴만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 여당에 중단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권이 아니라 시청자이고 국민”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단체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