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남인범 의원 ㅡ “장애인도 차별 없는 청주문화”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청주일보】 청주일보 =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남인범 의원은 20일에 열린 청주시의회 제95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남 의원은 “문화는 단순한 여가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존을 실현하는 권리”라고 강조하며, 청주시 장애인들이 여전히 경제적·물리적 제약으로 문화예술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지난 1년간 영화 관람을 제외한 전시회, 연극, 대중음악 등 예술분야별 각 관람 경험이 있는 장애인이 5%도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비용 부담(36.9%)’과 ‘접근성 부족(16.1%)’이 지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 의원은 청주시가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 청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연장, 전시관 등 시립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관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어 통역 제공 기준, 좌석 배치, 예매 편의, 관람 동선, 보조기기 대여, 안내요원 교육 등을 포함한 ‘관람 편의 매뉴얼’을 수립해 이를 각 시설에 단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청주시 내 주요 문화시설에 대해 장애 유형별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개선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물리적 접근성 뿐 아니라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 관람석 위치, 예매 시스템과 안내 체계까지 포함한 종합적 환경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연차별 예산과 실행 계획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를 가로막는 가장 큰 현실적 요인인 비용 부담과 이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제안했다.
문화 바우처 제도 도입, 시립 공연·전시시설에 한정한 무료 관람권 제공, 공공교통 또는 전용 차량과의 연계 서비스 등을 실험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이동약자들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차이로 인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가 진정한 문화도시 청주”라며, 장애인 문화접근권 확대를 위한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에 청주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