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이우균 의원 ㅡ 청주남촌동 소음·분진·악취 문제 해결 촉구
【청주일보】 청주일보 =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이우균 의원(아 선거구, 국민의힘)은 28일 청주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남촌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분진·악취 피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먼저 남촌동이 중부고속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분지 지형 탓에 인근 산업단지와 공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악취가 쉽게 해소되지 못한다고 말했했다.
또한, 실제 소음 측정 결과는 54dB 수준으로 법정 기준(60dB)에 근접하며, 주민들의 체감 소음은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기업들에 공해 저감 대책을 협의한 것은 긍정적이나, 실제 추진 중인 방음벽 설치, 저소음 팬 교체, 도시숲 조성 등의 조치만으로는 주민들의 ‘실질적 고통’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한, 주민들이 산업단지 편입이나 이주 대책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으나, 산단 준공사업이 막바지 단계라 추가 확장이 어렵고, 남촌동은 철도와 고속도로로 단절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산업단지 공해 보상과 관련해 단일법이 없어서, 민사소송이나 환경분쟁조정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 역시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청주시가 주민의 생명과 건강,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만큼, 관련 법령 미비나 행정적 한계를 이유로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주민·기업·행정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한 공해 저감 이행 모니터링, ▲마을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종합적인 생활 인프라 지원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환경권을 언급하면서, 남촌동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청주시와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 각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