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공공SI 편의성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열어

공공시스템 장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공공SI, 전산시스템 너머 국민의 삶 돕는 필수 인프라”
“데이터 기반 행정강화로 공공시스템 혁신 힘쓰겠다”

【청주일보】 청주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공공SI 편의성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정보시스템통합(SI)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지자체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희 의원실의 주도로, 박정현·양부남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조미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재정부문장, 황한찬 국립순천대 행정학과 교수,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김인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공공SI의 실태를 공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논의했다.

공공 SI는 국민의 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지만, 현재 운영 체계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

토론회의 주 내용으로는 공공정보시스템이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구축되면서 데이터 연계성이 부족하고, 운영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토론자들은 ▲공공SI 사업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 ▲중소·벤처기업의 참여 제한 ▲시스템간 연계 부족 ▲노후화된 플랫폼 문제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꼽으며 

▲클라우드 도입 확대, UX(사용자 경험)개선 ▲보안 강화 ▲공공 SI 사업 개방성 확대 등의 해결책을 논의 했다.

이광희 의원은 “행안부의 공공SI 구축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이 지역정보개발원이다”며, “행안부 공공SI의 사용자이고, 분담금을 내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개발원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 SI가 단순한 전산 시스템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필수 인프라”라며,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고 중소 IT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혀 공공시스템 혁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의가 단순한 토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 제안들은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법·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공공SI의 혁신이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