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허철 의원 ㅡ 청주시 전세사기 사태, 관리 부실로 피해 확대…임대사업자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청주일보】 청주일보 =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허철 의원(사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임대차 계약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 제안하는 5분발언을 했다.

허의원은 청주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태가 임대사업자의 의무 불이행과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리고 말했다.

A 법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10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지 않고, 임대사업자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와 미비한 관리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받는 대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및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 의무를 지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대신 일반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였고, 임차인들에게 설명 의무를 충분히 다했는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더욱이 A 법인은 2021년 4월 19일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된 이후 약 3년 동안 단 한 건의 임대차 계약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화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청주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보도된 후에야 상황을 파악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지자체의 관리 부실과 피해 확산

이번 사건의 주요 문제는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차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해야 하지만, 이를 관리할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 정보가 부서 간 통합 관리되지 못했다. 그 결과 청주시가 사전에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본 사건을 계기로 청주시의 부실한 관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공동주택과 등 관련 부서에서는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임대사업자 관리 시스템 구축 제안

청주시의 부실한 관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의원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를 관련 부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해당 시스템은 임차인의 신고 사항을 바탕으로, 임대사업자의 지자체 신고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3개월 이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추가적인 의무사항 위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 여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된다.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청주시의 대책 마련 필요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신설된 제28조의2는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본 의원은 “청주시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복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사업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시 전세사기 사태는 관리 체계의 부재와 임대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이를 교훈 삼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과 신속한 피해 복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청주시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전하고 투명한 주택 임대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