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 ㅡ 2023년 총폐기물 발생량의 경향 예측과 청주시의 향후 대응 계획은?

이범석 청주시장 ㅡ 2023년에도 인구수와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 산업단지 추가 조성 등으로 총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청주일보】 청주일보 기자 =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 제9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과 생활쓰레기 감축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계획에 대한 시정질의를 했다. 

박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부터 청주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욱 쾌적한 위생 환경의 제공, 나아가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한 폐기물 정책에 대해 질의한다고 말했다.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청주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내년 4월까지 완료해야하는데 해당 계획의 폐기물 부분 감축 목표는 어떻게 세울 것인지, 특히 생활 쓰레기의 배출 감량, 수거와 공급, 재활용 확대를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과제나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이 얼마나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2020년까지 감소하던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총폐기물 발생량이 특히, 2021년과 2022년에 총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2023년의 경향을 어떻게 예측하고 청주시의 향후 대응 계획은?

▲ 소각은 온실가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도 함께 배출되는데,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소각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청주시의 개선 계획은 무엇인가?

▲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는 203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청주시의 재활용 처리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재활용 처리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청주시의 개선 계획은?

▲ 재활용 비율이 낮아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시민들이 애써 분리배출한 투명 페트병을 일반 페트병과 혼합해 처리하는 청주시의 폐기물 처리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시민들에 대한 기만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청주시에서는 재활용선별센터 50t 증설시설과 60t 대체시설의 적합한 입지를 흥덕구 학천리 9-1 부지로 결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현도로 재활용 통합선별센터 부지를 바꾼 이유는?

▲ 현재 청주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폐기물의 총 발생량은 얼마이며, 민간과 청주시에서 처리하는 1일 재활용 폐기물의 양은 각각 얼마인가?    

▲ 시에서 2019년에 검토한 ‘재활용선별센터 증설 부지 변경 검토보고’에 따르면, 소각장 뒷산 지반조사 결과 토목공사비가 13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비용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와 관련해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2) 주민 설명회를 통한 민원 최소화 노력, 3) 기존 휴암동 재활용선별센터 부지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 등의 조건이 붙었는데 청주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휴암동 재활용선별센터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 청주시에는 민간선별장이 3곳 있어, 재활용선별센터 문제를 민간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고 생활폐기물 처리에서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종합적 시스템이 필요한데 청주시의 계획은 무엇인가?

◆ 이범석 청주시장 답변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폐기물 감축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와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그 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시는 폭염이나 극한호우 같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기본계획에는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 처리의 최적화를 정책 방향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 처리 없이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시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직매립을 하지 않고 전량 소각한 후 잔재물만을 매립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 2023년 총 폐기물 발생량 예측과 향후 계획에 대해 시 총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2022년 모두 증가했다.

2023년에도 인구수와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 산업단지 추가 조성 등으로 총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소각의 비중이 높은 이유와 이에 대한 청주시의 계획에 대해 시에는 공공소각(400t/일)시설 외에도 민간 소각시설 6개소(1458t/일)가 있다. 

시의 소각 비중이 높은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이 지역 내 민간소각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청주시는 더 이상 지역 내 소각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소각장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을 갖고 소각장 신·증설을 억제하겠다.

 

▲ 최근 재활용 처리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 시 인구는 2019년 85만 3천여 명에서 현재 87만 8천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1인 세대는 2019년 13만 6천 세대에서 현재 17만 2천 세대로 27% 대폭 증가했다.

1인 세대는 분리배출이 가능한 쓰레기도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출된 종량제 봉투는 전량 소각하기 때문에 소각량은 늘어나는 반면, 재활용 처리량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주시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1인 세대 밀집 거주 지역 등에 분리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재활용 전용 봉투 배부 및 분리배출 홍보 등의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노후화되고 처리능력이 포화상태인 재활용선별센터를 신·증설해 재활용품의 선별률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 시민들이 분리배출한 투명 페트병을 일반 페트병과 혼합해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분명해 투명 페트병을 별도 수거해 처리하고 있으나, 관리가 안되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수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분리수거함과 투명 페트병 전용 봉투 배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등을 통해 분리배출 활성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재활용선별센터의 부지변경 사유에 대해 기존 부지인 강내면 학천리 9-1번지의 경우, 필요한 면적 대비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1일 110t 규모의 자동화된 재활용선별시설과 반입장, 저장공간, 관리시설 등의 건립이 불가해 2022년 4월 12일, 1일 110t 규모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현도면 죽전리로 사업부지를 변경하게 됐다.

▲ 신·증설을 추진 중인 재활용선별센터 시설용량(1일 110t)이 과하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와, 민간과 청주시에서 처리하는 1일 재활용 폐기물량에 대해 폐기물 처리용량은 1일 평균 처리량으로 산정하기보다는 1년 영업일(280일) 기준으로 처리용량을 산정해야 한다. 

2023년 기준 재활용폐기물 1일 평균 총 처리량은 164t이나, 영업일 기준 280일로 계산하면 1일 214t으로 처리량이 30% 정도 상승하며, 이중 재활용 선별센터에서 59t을 처리하고 민간에서는 155t을 처리하고 있다.

현재 시는 재활용선별센터 처리용량 부족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은 불가피하게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형편이고

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개발이 진행되는 도시로서 이에 대한 폐기물 증가량도 감안해야 한다.

또한, 현재 종량제 봉투 쓰레기의 20% 정도는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소각되고 있어 체계적인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률을 제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과 2020년 발생했던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대란에 대응하고 다세대․다가구 재활용 분리배출 의무화 정책 등 다양한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활용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용량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 소각장 뒷산 부지의 토목공사비용(130억 원) 산정 근거에 대해 2011년경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증설공사(휴암동 소각장 2호기 증설)를 위해 시행한 지질조사에서 현 소각시설을 포함한 뒷산 부지 일원은 암반 지역으로 조사됐다.

당시 증설공사를 위해 산정된 발파·사면안정 공사 등의 표준단가를 토대로 2019년까지의 인상률과 당해 표준단가를 반영해 공사비를 산정했다.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따른 조건 이행에 대해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부여된 조건 중 첫 번째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은 2023년 10월에 반영 완료했다.

두 번째 조건인 주민설명회를 통한 민원 최소화 노력으로 2023년 5월에 구성된 대책위원회와 사업부지 인근 주민, 현도산단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2023년 11월 주민 80여 명을 대상으로 세종시와 아산시의 재활용선별센터를 견학했으며  2023년 12월에는 현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마지막 조건인 기존 휴암동 선별센터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은 해당 시설이 현재 운영 중인 상황으로 신·증설 재활용선별센터의 사업시행(공사착공) 전까지 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 재활용선별센터 문제를 민간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청주시의 종합적인 계획은  안정적인 재활용처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재활용선별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를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선별장과 협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음,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 시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전량 소각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처리를 재활용 처리로 개선하겠다. 

그리고, 분리배출 취약지역 내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 등을 통한 분리배출 거점을 구축하고 재활용 전용봉투 배부 및 재활용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신축 시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전국 최초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추진 등 재활용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박완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