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청주시의원 대법원 기각 ㅡ 250만원 벌금형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벌금 250만원 유지

【청주일보】 

박정희 시의원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 직을 잃게 됐다.

박 의원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2월 동료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5명은 박 의원이 당시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선거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었다.

1·2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시의원 재선거는 내년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