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단말기 가격 ·OTT 구독료 · 게임 소액결제 모두 ‘ 가계통신비 ’ 부담 요인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 가계디지털비 ’ 개념 재정립 필요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변재일 의원(청주청원구,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영과학회가 공동주최한 ‘가 계통신비 토론회(데이터로 보는 가계통신비 시사점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가 이달 20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4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곽정호 호서대 빅데이터 AI 학과 교수가 ‘통계청 데이터로 보는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그동안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통계청의 상세 데이터를 분석해 가계디지털비 변화 추이를 공개하고 가계통신비 개념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변재호 ETRI 연구전문위원은 ‘가계통신비 및 통신물가 관련 국제 비교의 시사점’을 통해 해외 대비 현저히 높은 우리나라의 통신장비 지출 수준 등을 공개했다.

변재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와는 달리 문화생활 · 여가 · 교육 등이 모두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다 보니 각종 가계지출이 모두 가계통신비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계통신비 개념에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정부가 발표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도 4 이통사 도입 , 알뜰폰 활성화 , 중간요금제 출시 ,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 온통 통신요금 절감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양정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 시대 속에서 가계통신비가 올라가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스마트폰이 냉장고보다 비싼 금액에 판매되고 있단 걸 알 수 있다”며 “통신비에서 OTT 와 VOD 비용이 얼마인지 등을 보다 입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발제자로 나선 곽정호 호서대 빅데이터 AI 학과 교수는 “2011 년 디지털 관련 지출의 약 80% 를 차지하던 통신서비스 지출 비중이 지금은 절반 수준 (79.7% → 55.5%) 인 반면,

동 기간 디지털 콘텐츠 비중은 10.7%p(1.8% → 12.5%) 디지털 기기 비중은 15.2%p(12.2% → 27.4%) 증가하였다”며,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 발전 등을 고려하여 기존 가계통신비에서 가계디지털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변재호 ETRI 연구전문위원은 “국내 가계통신비 수준은 비교적 낮은 수준 ( 통신비 : 7 위 , 통신서비스비 : 8 위 )인 반면 통신장비 지출은 일본의 5 배 , 미국 / 독일의 2 배로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통신서비스 비용뿐만 아니라 높은 통신장비 비용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과거의 가계통신비가 순수 통신비라면 지금은 복합적인 문화비용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과연 어떤 것이 통신비인지 , 통신비 개념에 따라 정책 방향 역시 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정책을 만드는데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

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디지털과 디지털이 아닌 것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다만 통계라는 것이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하는건 맞다. 일단 기준이 명확해야 항상 분석할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국민이 유무선 통신을 매개로 사용하는 다양한 디지털기기와 콘텐츠를 포함하는 개념 정립 및 이에 기반한 통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가계통신비가 비싸다는 인식 저변에는 휴대폰 같은 단말기기와 OTT 등 콘텐츠 비용도 포함된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 교수는 “가계통신비와 관련한 국제 통계 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우리나라의 현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통계 기준이 조속히 수립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디지털 경제 규모 측정과 합리적인 가계통신비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은 “가계통신비에 대한 구체적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다양한 통계적 접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 이번 연구와 분석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급격히 증가하는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 비용을 포괄하는 가계 디지털 비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