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판결 규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법치가 제대로 살아있는 세상을 염원하며 우리 청년들은 법원의 판단을 끝까지 지켜보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법원이 지난 12일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 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알선 등에 대한 대가성으로 건넨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며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의 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에 대해 1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퇴직금 50억 원은 대기업 대표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액인데 곽병태 씨는 5년 10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최종 직급은 '대리' 로 퇴사했는데도 이런 사람에게 50원의 퇴직금이 주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들다고 한탄했다.
4천만원은 곧 퇴사를 앞둔 동생이 9년동안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받게되는 퇴직금이고 1억원은 노동현장에서 사망한 청년 노동자들의 평균 보상금액, 3억원은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장인어른의 퇴직금이고 25억원은 2022년 로또 1등 당첨금의 평균 금액이었다고 제시했다.
이어, 검사 아버지를 두지 않은 청년들의 삶과 검사 아버지를 둔 청년들의 삶이 이렇게나 달라야 하는건지 비통해 했다.
JTBC는 대장동 일당 김만배 씨가 뇌물을 건넸다는 '50억 클럽'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는 육성 파일을 보도했고 이 녹음파일에는 곽상도 전 의원의 이름이 명확히 언급돼 명백히 대장동 일당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에 게 뇌물을 건넸다는 증거가 된다고 단언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받은 50억 원은 퇴직금과 성과급이 아니라 곽상도 전 의원에게로 향하는 뇌물이며, 곽병채 씨는 그 뇌물을 '문제 없이 전달하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삼중고에 난방비 폭탄, 민생 파탄에 허덕이며 있는 벅찬 상황인데 누군가는 뇌물을 받고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언급하며 이 나라가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처럼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나면, 뇌물을 받고도 버 젓이 얼굴을 들고 활보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법치가 무너지고 공정과 상식이 휴지조각이 된 이 순간을 청년들은 법원의 판단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