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제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박완희 의원 - 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환경부???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보다 소각업체의 면죄부가 더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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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박완희 의원(마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제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합시청사건립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5분발언을 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박완희 의원은 제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합시청사건립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박창서 기자

 

 

박의원은 환경부가 충북대 의대와 한국유로핀즈분석서비스에 의뢰해 소각장 3곳(클렌코, 우진환경, 다나에너지솔루션)이 밀집된 청주북이면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조사해 지난 13일, 북이면 소각장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했다고 말했다.

예상은 어긋나지 않았다. <암 발생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임>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정리했다. 

현실적으로 수십명이 암 발생으로 목숨을 잃거나 현재도 투병 중인데 지역 주민들과 청주시민들이 이번 환경부 주민건강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있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청주시는 소각장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주시에 더 이상 소각장의 신설, 증설은 없다는 정책방향을 결정했고, 주민들은 환경부에 주민건강조사를 청원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의원들은 연구 책임자 충북대 예방의학과 김용대 교수를 초청해 결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용대 교수는 이번에 실시한 주민건강조사는 과거 노출 영향 관련 자료가 많이 부족했고, 잠복기가 10년 이상인 고형암 증가 여부 등을 파악하기에도 시간적인 제약이 커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암 발생이나 요중 카드뮴 수치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이 확인되는 등 소각장 밀집과 건강에 영향이 일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종한 인하대 보건대학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소각장이 근접해서 암 발생이나 생체 지표 노출 농도 등이 높아진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소각장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번 결론을 통해 북이면 주민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내용보다는 과거 노출 자료 부족과 시간적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과의 암발생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만 강조해 소각장과의 연관성이 없는 듯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역학회의 자문 등이 생략된 채 결론을 도출해 제대로 된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환경부는 2019년, 전북 익산 장점마을에서도 "비료 공장과 주민 암 발병의 인과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했다가 역학회의 자문 결과로 입장을 번복한 전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1, 2급 발암 물질은 무려 20여 종이 넘는데 다이옥신과 카드뮴 등으로 제한됐고 특히 소각업체가 카드뮴 배출을 신고했고 또다른 업체는 2017년 상반기, 다이옥신을 허용 기준치의 5배 이상 배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는데 역학적 관련성을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시민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급증하는 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환경부가 소각업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끼워 맞추기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환경부는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역학조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한국역학회 등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다시 받아 결과를 새로 발표할 것을 제안한다.

▲ 환경부는 소각장 배출 발암물질 전수 조사와 호흡기성 질환에 대한 5년~10년 간 장기 추적 모니터링, 혈액암(특히 비호치킨 림프종)에 대한 집중적인 표본조사와 비교조사 등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를 제안한다.

▲ 환경부, 충북도, 청주시는 북이면 지역의 장기적인 사후관리 및 지역의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환경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상시적인 주민건강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 청주시는 북이면 뿐만이 아니라 현재 청주시 관내에서 가동 중인 모든 소각장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시스템과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민관산학연이 참여하는 (가)청주시소각장안전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청주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폐기물 소각장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어떤 사업이라도 주민의 건강권을 우선할 수는 없다. 

이번 기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주민 건강조사와 역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