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 제390회 임시회 - 도내 시·군의 환경미화원 개선문제

"도내 시·군 환경미화원들 폐기능장애 문제 해결과 청소관련 업무 민간위탁 철회하라!"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 이상정 의원(음성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3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내 시·군의 환경미화원 개선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 이상정 의원은 제3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내 시·군의 환경미화원 개선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박창서 기자

이의원은 도내 시·군의 환경미화원들은 광산노동자보다 무려 20% 이상이 폐기능장애가 있고 이들의 폐암 발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이 이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배기가스를 마시며 도로에서 일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차 맨 뒤에 매달려 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마시며 일하는 것이 환경미화원들에게 폐질환과 폐암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며 이는 도내 시·군 또한 직시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도내에는 1201명의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는데 이들의 폐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청소차를 친환경 전기차 등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이와 함께,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 뒤에 매달려 운행하는 행위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청소차 발판 개조는 제거해야 하며 이를 통해 폐질환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향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에 대한 예산 문제로 도내 시·군은 완전 직영제로 운영되는 단양군을 제외하고 10개 시·군은 민간위탁제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민간위탁 대행비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것인데 직영제의 경우 평균 23%가 증가한반면에 위탁업체의 대행비는 약 3배 정도인 63%가 증가했다.

민간위탁 대행비가 직영제보다 약 3배 정도 차이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직영제를 운영하는 단양군은 가장 적은 예산을 사용하고도 청정하고 깨끗한 관광도시가 된 것을 시·군은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분발언과 관련해 환경미화원들에게 “임금이 최근 4년간 63% 인상되었냐고?”고 물으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 했다.

그럼 막대하게 지원된 세금은 어디로 간 것인가?

대부분이 대행업체로 흘러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과 관련된 민간위탁 제도는 세금 먹는 하마라고 꼬집었다.

만일 10개 시·군이 직영제로 전환했을 경우 직영제의 예산증가율 23%를 적용해 4년 동안 절감된 예산이 무려 143억 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단양군을 제외한 10개 시장·군수들은 이 문제에 대해 주민들에게 답변해야 할 것이다.

작년 도내 환경미화원들의 산업재해문제에 대해 연구과제를 수행했지만 시·군의 미협조와 업체의 자료 제출 거부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고 충북도도 자료제출에 미온적이었고 고용노동부는 어이없게도 자료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시·군과 충북도,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환경미화원들의 산업재해문제를 감추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업무의 민간위탁에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청소·환경분야의 직고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지난 연말 청주시는 일부 환경업무를 직영 전환했다고 전하며 이시종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 도내 1201명 환경미화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청소차를 조속히 친환경차로 교체할 것. ▲ 당장 청소차 뒤에 불법 부착된 발판을 제거.

▲ 도내 환경미화원들 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장애 여부 확인 

▲ 세금먹는 하마인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민간대행을 직영으로 전환해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미화원들을 증원해 노동인권을 확보.

▲ 충북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문제해결할 것.